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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사회경제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Fri Apr 12 16:15:42 KS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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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 추구’를 정책기조로 발표하면서 2023년과 동일한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함.
- 정책기조는 2023년(안정 최우선)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동일하지만 2023년에는 기대보다 낮은 보수적인 목표였던 데 반해 2024년은 낮은 기대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
- 재정적자율은 작년과 동일한 3%이지만, 국채발행(초장기 특별국채 1조 위안 등)을 반영한 광의의 재정적자율은 작년보다 1.2%p 높은 8.2%로,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집중되었던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중국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과학기술 예산 10% 인상, ‘AI+ 행동’,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국무원 조직법」 개정 및 총리 기자회견 폐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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