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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완화규정 마련

•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행일Thu Apr 04 11:11:04 KST 2024
• 분야 법/제도, 정보보호, 정보보호 ,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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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촉진 및 규범화 규정’이 시행됐다. 규정 시행으로 기존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 ‘개인정보 국외 이전 표준계약서 방법’, ‘개인정보 보호인증 시행공고’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데이터의 국외 이전 방식이 크게 변했다. 기존에는 안전평가를 받아야 데이터 국외 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전평가, 표준계약서 체결,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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