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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이슈리포트(2019-10호) 주요국 혁신의 엔진, 규제 샌드박스
- 출처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발행일Mon May 06 14:34:35 K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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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Ⅱ.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운영 현황
1.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2. 싱가포르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3.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4. 미국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Ⅲ.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비교 및 시사점
Ⅱ.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운영 현황
1.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2. 싱가포르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3.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4. 미국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Ⅲ.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비교 및 시사점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는 ‘16년 영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
ㅇ 영국 재무부 산하 독립청인 금융감독청*이 영국의 미래 전략산업인 핀테크 산업의 규제 완화와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해 처음 도입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ㅇ ‘19년 5월 기준,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
-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금융(핀테크) 산업에 국한해서 도입하는 곳과 우리나라, 일본처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국가로 구분
ㅇ 영국 재무부 산하 독립청인 금융감독청*이 영국의 미래 전략산업인 핀테크 산업의 규제 완화와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해 처음 도입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ㅇ ‘19년 5월 기준, 전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
-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금융(핀테크) 산업에 국한해서 도입하는 곳과 우리나라, 일본처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국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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