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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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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36호)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행일
2019-02-07
분야분류
인터넷법제동향, 인터넷법제동향, 인터넷법제동향,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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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1. 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19. 1. 1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2019. 1. 15.)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019. 1.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19. 1. 9. 제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표발의, 2019. 1. 31. 제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제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EU 유럽이사회, 유럽 전자통신 규범에 대한 지침 시행 (2018. 12. 11.)
• EU 유럽위원회, AI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18. 12. 18.)

미국
• 미국 버몬트주,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브로커법 시행 (2019. 1. 1.)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재무부, 가상화폐 및 토큰,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정의하는 명령 시행 (2019. 1.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포 2019. 1. 15., 시행 2019. 1. 17.)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o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신기술ㆍ서비스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