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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멕시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제재 및 처벌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9-24
분야분류
유관기관웹정보, 유관기관웹정보,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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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이하 “지재권”)은 무형자산으로, 자산의 이동에 물리적인 제약이 없으며, 도용 및 위조가 어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 위조, 유사상표 부착상품의 생산 및 유통, 소프트웨어 및 영화, 음악의 무단 복제, 특허신약 복제 등이 그 예이다. 지재권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법률이 허술하며, 공권력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이 느슨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멕시코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지재권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지재권 관련 다수의 국제조약의 회원국이다. 이에 멕시코는 관련법을 다수 개정하였고, 지재권 담당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기고문에서는 지재권 침해가 초래하는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멕시코의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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