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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中,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강력 보호시대 도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9-23
분야분류
유관기관웹정보, 유관기관웹정보,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IT종합/기타,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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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심의 및 통과됨에 따라 10년에 걸친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이 완료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총 6장 67조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본 차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 저작권 권리내용, 권리에 대한 제한 및 법적 책임 강화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진행함으로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판이 나오고 있다. 아래 본 차 <저작권법> 의 주요 개정 내용, 이슈 및 문화 콘텐츠 영역에 대한 영향에 대해 정리하여 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가) 창작한 [기고] 中,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강력 보호시대 도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