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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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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인터넷산업 규제 강화 동향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9-23
분야분류
유관기관웹정보, 유관기관웹정보,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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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산업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십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인터넷 산업 및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그 발전을 장려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당국이 인터넷 영역 반독점 조사 및 법제도 정비에 착수하며 시장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관리감독을 제도화하기 위한 당국은 1) 법제도 정비, 2) 반독점 조사, 3) 데이터 안전 강화 등 다방면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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