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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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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악관 美 공급망 보고서 공개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6-14
분야분류
유관기관웹정보, 유관기관웹정보,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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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행정명령: 14017)는 2월 24일 상무부(DoC), 국방부(DoD) 등 각 부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품귀 및 미국의 핵심 4대 품목(반도체·배터리·원자재·의약)에 대한 공급망 차질을 살펴 100일 내로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으며, 6월 7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복원 가능한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 확보는 미국의 안보·경제·IT 리더십 구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한, 美 의회가 국방부(DoD)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안보산업이 한정된 미국 내 기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했다. 추가로 오프쇼어링(생산시설 외국이전) 및 중국의 영향력 확장은 미국의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하며 국내외 기관, 중소기업 및 동맹들과의 협력과 다자적 협정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 복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섯 개로 분류했다. ▲ (제조시설 이전) 중소기업의 생산력 및 R&D 투자의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것 ▲ (단기이익) 현재 기업들은 장기적 혁신보다 단기적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 (경쟁국 규제) 미국 내 투자율이 감소할 때 경쟁국들은 해외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점 ▲ (의존도) 美 기업들이 낮은 원가 및 규제를 제공하는 국가로 몰려 공급망 다각화에 실패한 점 ▲ (다자협력) 동맹국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다자적 협력을 끌어내는 데 실패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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