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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전자책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침해로 실형 선고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20-07-02
분야분류
유관기관웹정보, 유관기관웹정보,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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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장성주지시인민법원은 권리자인 출판사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전자책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한 웹사이트 운영자 인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근 10만 위안(한화 약 1,702만 원)을 선고함
인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전자책 웹사이트인 '나의 작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전자책 731권을 공중에 송신하여 약 7만 위안(한화 약 1,192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혐의로 2019년 8월 주지시 공안국에 체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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