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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진화하는 중국 상표브로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07-02
분야분류
유관기관웹정보, 유관기관웹정보, 해외동향, IT종합/기타,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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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상표법이 개정됐다. 2019년11월 1일 시행된 제4차 상표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출원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 상표브로커들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우리 기업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출원인의 악의적 출원뿐만 아니라 상표대리사무소도 이를 알고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상표대리사무소가 법률서비스업 이외의 타 상품류에 상표등록을 했을 경우 이를 이의신청 및 무효사유로 추가했다.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만큼 다양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상표브로커가 예년에 비해 그 수단이나 방법들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 대응도 간단치가 않다. 보다 세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유용한 전략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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