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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구분
기술
등록일
2021-06-10
원문정보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한국저작권위원회2021.06.09]
최근 언론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기술 관련 이슈를 언급하면 대표적으로 메타버스(Metaverse)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들 수 있다. 이 중 NFT는 2017년 나온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크립토키티’를 통해 대중화되었는데, 관련 시장 규모가 2019년 1억4155만달러에서 2020년 3억380만달러로 폭등하는 등 급격하게 관련 시장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 Microsoft, NIKE 등 다양한 기업들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NFT를 거래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저작물 시장에서는 NFT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주로 미술품 영역의 거래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NFT 발행 및 경매를 추진한 업체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경매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매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NFT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신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다른 토큰과 달리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희소성,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하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NFT가 어떻게 저작물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