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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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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용신안의 2중 출원

Ⅰ. 2중출원의 의의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Ⅱ. 2중출원의 취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2중출원제도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당초에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 특허출원으로 한 후, 제3자등에 의한 출원발명의 실시등에 의해서 출원이이 손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무심사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2중출원을 하여 그 실용신안을 신속히 등록받아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서 제3자의 실시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둔 제도입니다.

Ⅲ. 2중출원의 요건

  • 1.
  • 2중출원의 출원인 2중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동일 자이다. 물론 여기에서 특허출원인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2중출원시에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인과 2중 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2.
  • 2중출원의 기간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2중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사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해서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 경과하면 2중출원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면 2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2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2중출원은 부벅법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은 이유를 명시하고 이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Ⅳ. 2중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을 기초로 2중출원을 할 경우, 2중출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는 기초출원인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2중출원이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한 것을 경우에는 당해 출원은 2중출원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봅니다.

Ⅴ. 2중출원의 절차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2중출원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2중출원의 취지와 그 기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Ⅵ. 2중출원의 효과

특허출원을 기초로 2중출원한 실용실안등록출원의 출원일은 그 특허출원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해 2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ⅰ)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제5조 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ⅱ) 제6조 제2항의 신규성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ⅲ) 제18조 제2항의 소위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절차
ⅳ)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 제3항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절차, 이 경우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2중출원은 그 우선권증명서류를 2중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