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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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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판

Ⅰ. 의 의

특허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 또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특허권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쟁송절차를 말하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특수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Ⅱ. 심판의 종류

  • 1. 특허의 무효심판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성립당초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등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으로 제공되는 취지의 심판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침해주장 등을 받은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입니다.
    2.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될 때에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으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3.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정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으로서 침해를 이유로 특허분쟁이 있을때 해결수단의 한 방법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심판청구의 양태에 따라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별됩니다.
    (1)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가 타인의 특정발명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정발명의 실시자가 특정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4. 정정심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으로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불비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함으로써 무효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실익이 있는 심판으로써, 일반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무효사유를 치유하고자 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5.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의 범위가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으로서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당해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통상실시권허여를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심판으로서, 강제실시권이 설정되는 양태의 심판입니다.
    7. 보정각하결정 불복 심판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것이 요지변경에 해당함을 이유로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결정 하였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등본이 송달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거절사정 불복 심판
    심사관이 한 거절사정에 불복하는 경우 거절사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으로서,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취소결정 불복 심판
    설정등록된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특허가 취소결정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게 됩니다. 역시, 취소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심판절차 일반

  • 1.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a. 무효(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정정무효 포함)심판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b.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c. 정정심판 : 특허권자
    d.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관련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2.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a.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b.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c.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d. 정정심판의 경우에는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e.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는 자기의 특허번호·명칭, 실시하고자 하는 타인의 특허발명 등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통상실 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3. 방식심사 및 보정지시
    심판장은 심판청구서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하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합니다. 또한 심판대상의 오류 및 심판청구인 부적격자등이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심결로서 각하합니다.
    4. 부본의 송달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5. 심 리
    ⑴ 적법성의 심리
    방식심사와는 달리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적격, 일사부재리원칙에의 위반여부 등을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청구한 경우 등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⑵ 본안심리
    a. 심리방식
    무효(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정정무효 포함)심판은 구두심리에 의하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서면심리 가능하며, 그외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합니다.
    b. 직권주의
    ⅰ) 직권탐지주의
    심판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을 탐지하거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ⅱ) 직권진행주의
    심판의 진행절차는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심 결
    (1) 심리종결통지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결을 하기 전에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심리종결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2) 심 결
    심결은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부(합의체)의 공권적 판단을 말하며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Ⅳ. 기 타

  • 1. 확정심결의 효력
    (1) 대세적 효력
    심판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2) 일사부재리의 효력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누구든지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의하여 같은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당사자 심판의 경우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심판비용
    거절사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외 심판의 심판비용은 심결 또는 결정으로 그 부담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