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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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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시권

Ⅰ. 의의 및 구분

  • 1. 의 의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2. 실시권의 구별
  • (1) 효력에 따른 구분
    실시권은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2) 설정원인에 따른 구분
    실시권은 그 권리의 설정 상태에 따라 약정에 의한 실시권,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Ⅱ.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설정원인 및 효력발생
    특허권자와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그러나 그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특허청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효 력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 경우 그 설정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과 같이 침해를 받았을 때 민사적, 형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이 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용실시권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4)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실시권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전에 특허권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등록의 효력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 제외)·변경·소멸·처분의 제한 등은 등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Ⅲ. 통상실시권

  • 1. 약정(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실시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갖게 됩니다.
    (1) 설정원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효 력
    통상실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에서와 같이 독점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업으로 실시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3) 이 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통상실시권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4) 등록의 효력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새로운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권리·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2. 법정실시권
  • 법정실시권이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의미합니다.
    (1) 설정원인
    특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발생합니다.
    (2) 효 력
    특허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종 류
    ⅰ)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39조 1항)
    ⅱ)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3조)
    ⅲ) 무효심판청구등록전 선의 실시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법104조)
    ⅳ) 의장권 존속기간 만료후 원의장권자 또는 원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5조)
    ⅴ) 질권경락시 원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22조)
    ⅵ)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의 선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82조)
    ⅶ)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통상실시권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83조)
    (4) 이 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실시권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3. 강제실시권
  • 특허발명의 실시를 강제하기 위해서 특허청의 재정, 처분 또는 심판의 심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의미합니다.
    (1) 설정원인
    특허청의 재정, 처분 또는 심판의 심결
    (2) 효 력
    재정, 처분 또는 심판의 심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종 류
    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7조)
    ⅱ)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6조)
    ⅲ)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38조)
    (4) 이 전
    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ⅱ)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과 함께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