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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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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권

Ⅰ. 특허권의 성립

특허제도에 의해 기술적 사상인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무형의 권리로서, 권리의 발생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등재시킴으로써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속성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하며 또한 타인이 이를 실시할 때에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인 구제방법으로 그 실시를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Ⅱ.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a. 지역적 범위 : 특허권은 국내에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b. 기간적 범위 : 특허권은 그 존속기간중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c. 내용적 범위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하고, 특허법에 규정된 실시양태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2.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 ⑴ 실시의 독점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에서 "업으로서"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비영리의 경우라도 사회의 수요에 응하여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는 의미로서 "사업적"이라는 의미입니다.
    ⑵ 실시의 개념(특허법 제2조)
    a. 발명이 물건에 관한 것일 경우의 실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b. 발명이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의 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실시라 합니다.
    c. 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경우의 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실시라 합니다.
    ⑶ 실시의 형태
    a. 생 산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제조의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제조의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b. 사 용
    발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거나 효과를 나타내도록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c. 양도·대여
    양도란 특허된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무상인 경우는 증여 유상인 경우는 판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여란 특허된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유상·무상을 불문하되,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 수 입
    특허된 물건을 국내에서 사용·양도·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e.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특허된 물건을 양도나 대여하기로 제3자와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얀도 또는 대여를 유도하는 행위(카다로그등의 제작 배포)를 의미하며,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⑷ 문제되는 실시
    a. 소 지
    단순한 소지는 특허법상 실시는 아니나 특허된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기 위한 소지는 실시로 간주된 개연성이 높습니다.
    b. 수리·개조
    수리·개조 역시 특허법상 실시는 아니나 수리의 정도나 개조의 상태에 따라 특허권 침해로 간주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 3.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 4. 특허권의 간접침해
  • 타인의 실시행위가 특허발명 그 자체의 실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방치한다면 앞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하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간접침해)에 대하여도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5. 특허권효력의 제한
  • ⑴ 공익적·산업정책적 이유에 의한 제한(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 타의 물건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⑵ 각종 실시권 존재에 따른 제한
    특허권에 각종 실시권이 존재할 때에는 특허권자의 독점권은 일정 정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⑶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⑷ 특허권의 공유로 인한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양도, 질권설정, 전용실시권설정, 통상실시권허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⑸ 질권설정에 의한 제한
    특허권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그 특허발명의 사용 및 수익에 제한을 받습니다.

Ⅲ. 특허권의 존속기간

  • 1. 의 의
  •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2. 존속기간
  • a.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되,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b.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료합니다.
    c. 특허사정등본 송달전에 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 설정등록후에 인정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료합니다.
  •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 ⑴ 개 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그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⑵ 연장대상발명
    a. 약사법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발명
    b. 농약관리법제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⑶ 연장등록출원 시기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하며 권리존속기간 만료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⑷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에서 정한 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사정을 하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제출 기회를 주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거절사정을 합니다.
  • 4. 특허권의 소멸사유
  • 특허권은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의 포기,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 특허권의 취소 등에 의해서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특허권이 소멸하면 그 발명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