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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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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출원

Ⅰ. 의의

국제출원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국 또는 외국에 출원하는 출원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각국의 양식, 절차, 비용 등이 상이함으로 용이하지 않은 사실에 감안하여 외국출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협력조약은 출원방식 및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PCT체약국은 PCT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추가적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Ⅱ. 국제출원의 장점

a. 절차와 방식(출원양식, 언어 등)이 통일되어 있어 출원인에게 편리합니다.
b.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각각 따로 출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 각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을 해야 함에 따르는 시간, 노력 등의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d.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어 특허성 여부 예측이 가능하여 각 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Ⅲ. 국제출원절차

  • 1. 국제출원
  • (1) 국제출원서 제출
    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수리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어
    사용어는 지정한 소정의 언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에는 영어나 일본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국어나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는 PCT 당국과 우리나라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이 됩니다.
    (3) 수수료
    수수료는 송달료, 조사료, 국제료(기본료, 지정료)가 있으며 수리 관청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국가의 지정
    국제출원시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체약국중 1개국 이상의 지정국(지정관청)을 지정해야 하며, 또한 그 지정국 이외 모든 체약국도 예비로 지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5월 이내에 추가지정이 가능합니다.
    (5) 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제출원일 인정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각 지정국에 출원된 것으로 봅니다.
  • 2. 국제출원서의 송부
  • 특허청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국제사무국에, 조사용 사본은 국제조사기관에 우선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도달되도록 송부합니다.
  • 3.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 (1) 국제조사의 목적
    국제출원에 대해서 국제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출원인 또는 각 지정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 국제조사기관
    우리나라가 지정한 국제조사기관은 일본,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사기관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국제조사기관으 로써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특허청으로 됩니다.
    (3) 국제조사범위
    국제조사범위는 『최소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 『최소한의 자료』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스위스, 일본, 영국, 미국, 유럽 특허청 및 아프리카 지적소유권기구에 의하여 발행공표된 특허문헌, 공표된 국제출원 등을 말합니다.
    (4)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국제조사기관은 조사용 사본이 송부된 날부터 3월 또는 우선일부터 9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 신속히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 4.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 (1) 국제공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에서는 우선일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공개를 행합니다.
    (2) 지정관청으로의 국제출원서 송부
    공개된 국제출원서,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각 지정국에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9개월까지 송부(국제단계절차 종료)합니다.
  • 5. 국제출원인의 지정관청에 대한 절차
  • 국제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0개월(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는 2년6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대해 국제출원서 사본과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국제예비심사
  • (1) 의 의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조사와는 달리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해서만 행하는 것으로서, 국제조사보다 한걸음 나아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나, 출원인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절차입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예비적이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2)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유럽특허청 등이며,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한 경우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일본, 오스트리아이며, 우리나라도 국제예비심사 기관의 지위를 획득했으므로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특허청이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됩니다.
    (3)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우선일부터 1년7월 이내인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2년4월 이내에, 1년7월을 경과한 후인 경우에는 국제 예비심사의 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