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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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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권제도

Ⅰ.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 1. 의 의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동맹국중 제1국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 선후원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국에 특허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취 지
  • 특허출원인이 자국에 출원하고 동맹국의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것은 거리, 시간, 언어, 비용, 절차 등의 제약으로 곤란하므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원자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3. 우선권주장 절차
  • (1) 우선권주장 기간내 출원
    0
    우선권주장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12개월, 의장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6개월입니다. 제2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의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기간 이내에 제2국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0 (2) 우선권주장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우선권증명서의 제출
    출원인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중 최선일로부터 1년4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번역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우선권주장의 효과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은 특허법제29조(특허요건) 및 제36조(선원)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에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봅니다.

Ⅱ.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 1.의 의
  •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자가 우리나라에 먼저 한 자기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주장하는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 2. 취 지
  • 선출원의 명세서·도면의 기재가 불비하여 보정을 하면 요지변경으로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선출원에 대한 개량발명이나 이용발명을 별개의 출원으로 하면 선출원과 저촉을 이유로 거절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출원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로 묶어 별개의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발명자 및 출원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한 것입니다.
  • 3. 국내우선권주장 절차
  • (1) 국내우선권주장 기간내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2) 국내우선권 주장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국내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우선권에 따른 증명서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 4. 국내우선권주장의 효과
  •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중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법제29조제1항 및 제2항(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법제29조제3항 본문(선원의 지위의 확대)
    -법제30조제1항(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발명)
    -법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 5. 선출원 및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
  • a.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우선권주장출원에 선출원의 발명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2중 심사의 불편을 방지하고, 중복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b.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에는 우선권주장 취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