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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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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원주의

Ⅰ. 의 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허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라 함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를 말하며 선원주의는 발명과 실용신안(고안)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서 하나는 특허출원, 하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도 후출원은 특허 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에 의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특허)으로 이중출원된 것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Ⅱ. 선원주의의 장단점

  • 1. 장 점
  •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빨리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발명이 사회에 조속히 공개되어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선·후원관계의 판단이 용이합니다.
  • 2. 단 점
  • 선원주의는 진정한 최선의 발명자를 보호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고, 선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원을 서두르게 되어 기술적 결함이나 미완성의 발명이 출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Ⅲ. 선원주의의 내용

  • 1. 본래의 선원(법 제36조)
  • 1발명 1특허의 원칙하에서 2중특허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이 동일한 날에 복수개가 출원된 경우에는 심사관의 협의통지에 의해서 기간내에 협의하여 신고한 하나의 출원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신고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출원이 모두 거절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복수개의 출원에 대한 출원인이 동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선원의 지위가 주어지는 범위는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합니다.
  • 2. 확대된 선원(법 제29조 3항)
  • a.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전에 출원하여 당해 특허출원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b. 선원의 지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까지 확대됩니다.
    c.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타출원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출원시의 출원인이 타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