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특허강좌

Home > 동향정보 > 특허제도
2. 발명의 특허요건

발명의 특허요건이란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제도의 취지(산업발전 이바지)에 부합되는 발명으로서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Ⅰ. 발명의 성립성

  • 1. 의 의
  •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 2. 발명의 성립성 판단
    • 판단시기 :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판단기준 :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적법하게 보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포함)을 참작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파악합니다.

Ⅱ. 산업상 이용가능성

  • 1. 취지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산업분야에서 이용되어 특허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어야 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범위
  • a. 공업·광업·농업·수산업 등 광범위한 생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산업과는 무관한 실험적·학술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b. 금융업·보험업 등은 산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의료업중 진단방법·치료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 3. 산업상 이용가능성
  • 발명이 산업에 실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산업에 이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Ⅲ. 발명의 신규성

  • 1. 의 의
  • 발명이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신규성을 제29조 제1항각호에서 소극적으로 규정(발명의 신규성 상실 사유)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신규성 상실사유
  • ⑴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⑵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 3.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⑴ 의 의
    • 발명이 출원전에 공지(특허법 제29조 1항 각호 상태)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나, 그 것이 특허법 제30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봅니다.
    • ⑵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a.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발명의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학술단체가 개회하는 연구집회에서의 서면으로 발표하여 공지된 경우
      b. 특허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c. 법 소정의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 ⑶ 절 차

    • a. 6월 이내 출원 : 신규성 상실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해야 함
      b. 신규성 주장 :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원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c. 증명서 제출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⑷ 효 과
    • a.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때는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즉, 선출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기 공지 사실로써 거절되지 않습니다.
      b. 선원주의에 대한 예외는 아닙니다.

Ⅳ. 발명의 진보성

  • 1. 의 의
  • 발명의 진보성이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종래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것을 의미합니다.
  • 2. 취 지
  • 그 기술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인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할 경우에는, 특허권 상호간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되고 특허권 난립으로 분쟁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창의적 발명보다는 모방발명에 치우치게 되어 기술발전을 기대하기 어려기 때문입니다.
  • 3. 진보성 판단의 기준
  • a. 시기적 기준 :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b. 주체적 기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특허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평균적 수준의 전문가)
    c. 실체적 기준 : 당해 출원 발명과 특허출원전에 공지된 발명을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 4. 진보성 판단밥법
  •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3요소를 기초로 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유무에 따라 진보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발명의 실체인 구성의 곤란성을 공지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