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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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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제도

Ⅰ. 특허제도

  • 1. 의 의
  • 국가 산업발전의 필요에 의해 발명자의 신기술을 국내에 공개시키고, 그 대가로써 발명자(출원인)에게 그 발명에 대하여 일정 내용 및 일정 기간 동안 독점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2. 특허제도의 필요성
  • 발명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자는 자기의 발명이 타인으로부터 모방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자기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하려 할 것이므로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않게 되어 그 분야를 연구하는 자들이 참고로 할 수 없으므로 기술발전 촉진을 기대할 수 없고, 이미 개발된 발명을 알 수 없으므로 2중, 3중으로 연구를 하게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사회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그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기술개발촉진에 의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 3. 특허제도의 기원
  • 세계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의 베니스법이라 하겠으나, 그 후 이 법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그 맥이 현대에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은 영국에서 1624년에 제정된 전매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제도는 일본에 의해서 도입되었습니다.

Ⅱ. 특허법의 목적

  • 1. 특허법의 규정
  • 특허법은 제1조에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의 보호
    a. 발명의 독점 특허법은 제94조에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라고 규정하여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b. 발명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 청구, 신용회복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 형사상 보호 : 고의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발명의 이용 발명을 산업에 이용하거나 또는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발명의 공개와 실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a. 발명의 공개: 발명의 내용을 간행물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발명의 실시: 발명이 산업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실시 가능합니다.
  • 2. 발명의 개념
  • 특허법 제2조에 발명의 정의를『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