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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출처
특허청
발행일
2020-12-02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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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