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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 무효심판 청구하세요!
출처
특허청
발행일
2019-10-21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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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한하며, 진행 중이거나 심결각하․취하 등 본안판단이 없는 사건 제외

ㅇ 청구인은 중소기업(52건), 개인(32건), 외국법인(3건), 대기업(2건) 순이고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중소기업(60건), 개인(28건), 대기업(3건) 순으로,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ㅇ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29건), 기계(27건), 공통복합(22건), 화학(18건)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