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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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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안전 등급평가 체계운영 및 SW안전 거버넌스 모델 마련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행일
2021-07-27
분야분류
SW/콘텐츠,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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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산업의 안전(위험)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SW안전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제3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 해외 주요국 안전(위험) 평가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

제1절 주요국의 안전(위험) 평가제도 및 거버넌스

제2절 해외 주요국의 SW안전성 평가제도

제3절 소결

제4장 교육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국내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사례 조사

제1절 안전관리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 벤치마킹

제2절 국내 산업 도메인별 안전 평가제도 현황

제3절 국내 SW 안전등급 평가제도 시사점

제5장 SW안전 평가제도 구축 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제1절 전문가 인터뷰 조사

제2절 전문가 인터뷰 시사점

제6장 SW안전 평가제도 및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정책 대안

제1절 SW안전 평가체계

제2절 소프트웨어 안전 평가를 위한 거버넌스

제7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내용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서론 및 결론을 포함하여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 선행연구에서는 산업별 안전(위험)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와 SW안전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안전(위험)평가 관련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안전(위험)평가 제도를 수립하는 경우, 평가의 주체, 평가의 시기, 평가의 방법 등 평가제도의 주요 요소들을 확인하고 국내 SW안전 평가제도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평가제도와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SW안전 평가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효과적인 거버넌스 모델 구축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과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SW안전 평가제도의 운영체계와 거버넌스 모델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SW안전 평가제도 구축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하였고, 제6장에서는 SW안전 등급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평가제도(안)과 소프트웨어 안전 평가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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