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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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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화 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행일
2019-10-24
분야분류
법/제도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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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Ⅱ. 자동화 행정의 개념ㆍ​발전 및 구현현황
Ⅲ.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주요 논의사항
Ⅳ.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
Ⅴ​. 맺는 말

붙임 1: 행정의 자동화 단계
붙임 2: 국내외 자동화 행정 구현 현황
참고문헌
자동화 행정의 개념 및 자동화 행정의 발달단계를 제시하고 발전단계별 국내외 자동화 행정 구현현황을 파악 및 분석함

이를 기반으로 자동화 행정 구현에 따른 주요 논의사항 14가지를 도출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