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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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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Fit for 55 주요 내용 및 독일의 동향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일
2021-09-30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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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1.7.14.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40%→55%) 함과 동시에
기존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의 주요 법안을 강화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EU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

ㅁ 'Fit for 55' 주요 정책

ㅇ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수준의 강력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철강(iron and steel),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에 대해
2023~2025년까지 시범운영 후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강화
- EU ETS 적용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 감축에서 61% 감축으로 상향하고 매년 축소되는 EU ETS 배출권 총량(CAP)의 축소 정도를 결정하는 감축계수를 2.2%에서 4.2%로 상향하는 등 규제 강화

ㅇ 노력분담규정(ESR, Effort Sharing Regulation) 개정
- ETS 적용 분야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회원국별 대응방안을 정해놓은 노력분담규정을 강화. 이번 ‘Fit for 55’에 따라 non-ETS 분야 온실가스 감축률을 EU 평균 40%로 상향 조정

ㅇ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기존 37.5%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2035년까지 100% 감축 목표를 제시

ㅁ 'Fit for 55' 정책에 대한 독일 내 동향
- 독일 정부 및 정당, 업계(협회, 기업), 연구소 및 환경단체 반응, 동향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