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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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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新과학기술협력 방향: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1-07-26
분야분류
사회경제리포트, 해외동향, 사회경제,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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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 논의한 기후변화, 백신·보건, 기술안보, 미래기술 등 주요 과학기술 분야 의제*와 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를 분석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 ‘고립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협력 현황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간 복합적인 이슈가 산재하므로, 분야 간·민관 간 협력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기술안보 이슈와 관련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점을 기반으로, 다음의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1.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 확보

2. 대미 협력과 인도-아세안 기반의 가치사슬 확대

3.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전문 인력 확보

4.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