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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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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상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 팔아넘긴 미국 경찰관, 무죄 판결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6-25
분야분류
정보보호, 정보보호 ,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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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불순한 의도로 조회하고 이를 남에게 팔아넘긴다면? 적어도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위반은 아니라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의 판례 Van Buren v. United States, 141 S. Ct. 1648(U.S. 2021)가 지난 6월 3일에 나왔다. CFAA는 천문학적인 양의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보관되는 정보사회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 범죄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도용·탈취에 맞서는 중요한 민·형사상 구제수단이다. 이번 달 뉴욕 IP-DESK 해외시장뉴스에서는 CFAA가 금지하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exceeds authorized access)” 행위를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보고, 이 판례가 앞으로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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