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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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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인공지능 기술 정책 현황 및 전망 (GT주간브리프-워싱턴)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일
2021-04-23
분야분류
지능형 SW,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SW/콘텐츠,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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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공지능 관련 법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NSCAI) 보고서 개요,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및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함

□ 美 정부의 포스트 팬데믹 우선순위 가운데 인공지능을 포함한 혁신 기술 분야에서‘중국과의 경쟁’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

○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경쟁 국가들과의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지속적 우위를 확보하고, 21세기 소비 경제를 위한 제조, 국제무역,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 기술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을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로 보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 관련 비즈니스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전권을 갖는 법안 추진

○ 지난 8일, 상무부는 7곳의 중국 슈퍼 컴퓨팅 기업을 목록에 추가

□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으로 표현된 행정 명령 서명

□ 美의회는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감사, 위법사항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대한 주의와 규제 장치 마련

□ 前 구글 CEO인 Eric Schmidt가 이끄는 15명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NSCAI)의 보고서 발표

○ 다른 국가들이 기술 개발을 따라잡고 있음을 강조하며 美국방부가 군사 계획 위주의 기존 시스템을 넘어서야한다고 경고

○ 정부의 즉각적 조치를 제안 - 리더십, 인재, 하드웨어, 혁신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