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분석 보고서 - 특허

Home > 보고서 > 분석보고서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제목
[속보]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21-04-05
분야분류
법/제도,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원문 바로가기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10년을 이어온 ‘자바 전쟁’에서 구글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최종 구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가) 창작한 [속보]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