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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정부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계획 공개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4-05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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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백악관은 8년간 2조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경제재건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으로 명명된 이번 정책 제안에는 ⑴ 공공 인프라 투자, ⑵ 제조업 육성, ⑶ 연구개발(R&D) 지원, ⑷ 기후변화 대응 등 항목별 세부 지출계획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최대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와 중국의 도전에 맞서 과감한 정부 투자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에는 인프라 계획에서 최대 쟁점이 돼온 재원마련 방안이 포함돼 주목됐다. 2017년 트럼프 정부 당시 세제 개혁법으로 대폭 인하된 법인세 등을 재인상함으로써 15년 이내 2조 달러 비용을 상쇄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공개된 계획에 이어 4월 중 2차 경제재건 계획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여기에는 영유아 보육, 공공보험, 무상교육 관련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제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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