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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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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집적회로 산업 수입관세 우대 정책 2030년까지 적용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4-01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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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국무원은 《<정부 업무 보고> 중점 업무 분업 수행에 관한 의견(<关于落实〈政府工作报告〉重点工作分工的意见)》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수입 조세정책 최적화를 통한 고품질의 제품 서비스 수입을 늘려야 한다'라는 정부의 임무를 각 담당부처인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상무부·세관총서·세무총국 등에 부여하고 2021년 4월 말까지 정책을 마련해 연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국무원의 의견보고서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은 《집적회로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관한 수입관세 정책의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약칭 '통지')를 발표하며, 중국의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수입관세 정책을 확정했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은 5가지 경우에 한 해 수입 관세를 면제받으며, 조건에 해당되는 반도체 수입 제품은 2020년 7월 27일~2030년 12월 31일 기간에 수입관세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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