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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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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디자인에 관한 권리보호방안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4-01
분야분류
정보보호, 정보보호 , 특허, IT종합/기타,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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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자인, 두 가지 권리보호방안

유럽에서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는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출원 및 권리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즉, 해당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을 상업화하기 이전에 유럽지적재산권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에 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을 획득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업화한 후, 유럽법률상 인정되는 특유의 제도인 미등록공동체디자인(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UCD)으로 보호받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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