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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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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중국의 새로운 특허법으로 특허분쟁에 대비하자!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3-16
분야분류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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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이 크다 하니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갔다 하면 기술을 빼앗긴다. 중국이 계륵(鷄肋)만도 못하다며 자조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지식재산권보호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다. 미중무역분쟁도 일정 부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별개로 최근 중국의 지재권 분야의 동향들이 심상치 않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해 이젠 출원수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지재권 보호 또한 강력히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2020년 10월 17일에 통과된 新 특허법이 있다. 新 특허법은 2021년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특허보호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기술보호 영역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관련 대응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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