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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바이든 정부 바이 아메리칸 정책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2-24
분야분류
ICT정책, 유관기관리포트,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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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바이든 대통령 바이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
II. 업계 영향 분석 및 현지반응
III. 향후 전망
□ 바이든 대통령,「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E.O. 14005)」서명(1.25)
◦ 年6,000억달러규모연방조달정책으로미국 內제조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➊외국産조달 허용 요건 엄격화, ➋관리감독기능 강화 및 ➌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 확대(상용 IT 제품 등)가 주요 골자임.


□ 행정명령 세부내용
➊ 외국産조달 허용 요건 엄격화
◦ 미국산 부품 비율기준* 상향 조정, 미국산에 제공되는 가격 특혜(price preference)** 확대
* 미국산 부품 비율 : (기존) 55% (철강제품 95%) → (행정명령) 55%+α (95%+α)
** 가격특혜 : (기존) 대기업 20%·中企30% → (행정명령) 대기업 20%·中企30%+α
◦ 외국産가격 평가시, 덤핑·보조금 수혜 여부 필수 확인(신규도입)
◦조달 대상 제품 생산이 가능한 美공급업체 물색(혁신中企중점 발굴)
◦ 국내산 이용이 불가능한(Non-available) 물품* 목록 일제정비
* 바이아메리칸 법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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