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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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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특집 4편] EU의 비개인데이터 정책동향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행일
2020-07-07
분야분류
ICT정책, 유관기관리포트,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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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Ⅱ. EU의 비개인데이터 정책동향

Ⅲ. EU의 비개인데이터 관련 정책 주요내용

Ⅳ. 결론 및 시사점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공유가 가속화되는 추세
• 다양한 분야(특히 제조 부문)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시도하면서 비개인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
- 특히,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과 산업 데이터 공간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 서비스, 즉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도 전개
※ 특히 포스코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제조 부문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비즈니스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주요국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행
- EU는 역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역내 비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신규 규정에 합의
- 일본은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산업 데이터 플랫폼에 필수적인 데이터 거래/유통, 산업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