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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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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발행일
2020-07-01
분야분류
사회경제리포트, 해외동향, 사회경제,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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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할 것임.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①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②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통한 산업 전반적 생산성 증가로 가능

■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평가해 본 결과, EUㆍ미국ㆍ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이 이 결과를 견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