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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수출규제 1년, 3대 규제품목 수입 동향 및 對日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출처
한국무역협회
발행일
2020-06-30
분야분류
사회경제리포트, 해외동향, 사회경제,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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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연구배경

Ⅱ.특별규제 3개 품목 수입 동향

III.對日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Ⅳ.결론 및 시사점

[별첨]
1. 日수출규제 이후 韓日 교역 동향 (`19.7~`20.5)
2. 일본 수출규제 배경 및 경과
3. 日수출규제 내용 및 특징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지만, 규제품목 수급차질은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가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6%p, 33%p 감소하고 각각 벨기에와 대만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수출규제 전후로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규제품목에 비해 수출규제 이전부터 상당한 국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차질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는 당초 우려와 달리 국내 소부장 산업이 對日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국산화를 이루어가는 긍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