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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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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IT 업계, 기술 관련 국가안보정책 방향 로드맵 제시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06-22
분야분류
정보보호,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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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애플,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소속돼 있는 정보기술산업협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이하 ITI)는 기술 관련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TI는 국제 무역의 증가와 혁신이 새로운 종류의 국가안보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정책이 업계와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ITI는 현재 국가안보 정책은 통상 및 경제 정책과 연계돼 있어 오히려 미국의 기술적 우위 및 경쟁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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