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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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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의 인공지능 사회 대응전략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일
2020-06-11
분야분류
지능형 SW, ICT정책, 유관기관리포트, SW/콘텐츠,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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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 개요
2. 유럽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현황
3. EU의 인공지능 사회 대응전략
4. 결론
□ 유럽은 인공지능 기술을 미래 라이프 패러다임에 변혁을 가져올 주요한 기반 기술로 인식, 이에 2018년 <유럽 인공지능 전략>을 발행하여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회와 해결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20년 2월에는 이를 대폭 보완한 <인공지능 백서>를 발표하고 인공지능기반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안함

□ 유럽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우수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이 유럽의 가치와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함

□ 유럽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윤리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고자 함

□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한 각종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혁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회원국 간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추진함

□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각종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 가능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과 관리감독 기관 설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를 추진하고자 함

□ 유럽연합은 기존 EU 제품 및 서비스 안전 규정에 입각하여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및 보상조치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