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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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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유사상품 심사기준
출처
특허청
발행일
2019-12-27
분야분류
법/제도, 특허, 유관기관리포트,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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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칙
II. 류 및 유사군코드별 상품 구분
III. 상품 류별 유사군코드 구분
IV.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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