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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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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신산업정책 발표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05-07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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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의 실행을 촉진하고 EU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EU 산업의 미래 목표를 제시

-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으로 불리는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가 EU 미래산업의 핵심 키워드이며 클린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EU, 회원국,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 협력 추진

ㅇ 아울러 단일시장 기능 강화, 공정한 경쟁 보장 등 EU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심화, 중점 육성산업 선정 및 지원, 유럽경제의 자주성 확대도 주요 내용

ㅇ 공정경쟁, 개방경제, 강력한 단일시장을 강조하고 보호주의와 시장 왜곡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외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해 순진(naive)하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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