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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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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대응 EU집행위원회 정책동향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04-03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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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EU대응정책

1) 경제·산업

ㅇ EU집행위, 이사회, 유로그룹, 유럽중앙은행(ECB)은 3월 10일 코로나19대응 긴급화상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과 EU재정규정완화에 합의

- 그동안 EU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제한하고,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통해 회원국이 재정적자는 GDP의 3%, 국가부채는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해왔음.

- 하지만 코로나19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재정규정 완화와 유동성확보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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