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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2020)
출처
특허청
발행일
2020-03-09
분야분류
법/제도, 특허, 유관기관리포트,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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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Ⅱ.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및 사례
Ⅲ. 지식재산권 표시 위반 유형 및 사례
Ⅳ. 지식재산권 표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처리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올바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표시 방법 및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안내하고, 지침 제정에 따른 신설된 내용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작하였음

특허청이(가) 창작한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2020)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