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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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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2019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02-21
분야분류
특허, 유관기관리포트,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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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표
1.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및 미국 상표 출원‧등록 가이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이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요건 및 절차
미국 연방상표 출원 근거 및 등록 절차
시사점

2. 상표 사용증거물 가이드라인
사용증거물 제출 관련 일반적인 유의사항
상품 관련 상표 사용증거물
상품 관련 상표 사용증거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료 예시
서비스 관련 서비스표 사용증거물
서비스 관련 서비스표 사용증거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료 예시
시사점

3. 상표 라이선싱 가이드라인
상표 라이선싱 개요
상표 라이선싱 준비 단계 고려사항
상표 라이선싱 계약서 주요 조항
시사점

4. MoMA와 MoMaCha 갤러리 카페의 상표 분쟁사건
현대미술의 성지 MoMA
신생 갤러리 카페 MoMaCha
MoMaCha의 상표 출원과 MoMA 의 이의신청
소장에 제기된 MoMA의 주장과 MoMaCha의 항변
법원 판결과 논거
법원 판결 이후 진행상황과 합의조건
시사점

II. 특허
1. Freedom-to-Operate (FTO) 분석의 모든 것
FTO 분석의 범위
FTO 분석의 이점
FTO 분석의 구성 내용과 분석 방법
시사점

2. IBM과 그루폰의 특허 침해 공방전
IBM-그루폰 특허 분쟁의 발단
소송 경과와 법원 판결
법원 판결 이후 진행상황
최종 합의사항
시사점

3. C형간염약 특허 소송 판례로 살펴보는 조성물 특허의 명세서 기재요건
아이데닉스 제약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시장 각축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 내용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심 판결 내용과 논거
시사점

III. 저작권
1. 포트나이트 게임 댄스 동작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공방
퍼거슨의 밀리 락 댄스
이모트의 선풍적 인기에 힘입은 포트나이트의 대흥행
퍼거슨의 법적 주장 및 법원에 요청한 구제수단
저작권 관련 핵심 법리쟁점 분석
시사점

2. ‘아기상어’ 분쟁으로 알아보는 2차적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저작권 침해 입증요건
‘아기상어’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배경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법 보호 범위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선결조건
저작권 침해 주장의 입증 요건
조니 온리가 승소하기 위한 요건
시사점


3. 미국 음악저작권과 저작료의 이해

음악콘텐츠에 수반하는 권리: 음악저작물과 녹음물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음악콘텐츠 저작권 요약 정리

시사점

[부록1] 미국 지식재산권의 통지 요건과 권리 표시 형식

[부록2] 뉴욕 IP-DESK 주요 지원사업 안내
2000년 가을 아마존 (Amazon.com, Inc.)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Amazon Marketplace)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제3자 판매‧유통업자들도 일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아마존 글로벌 셀링(Amazon Global Selling)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판매자들도 비교적 손쉽게 계정을 만들어 역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아마존 입점도 활발해졌다. 아마존은 플랫폼 내 판매자들을 위해 2017년부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Amazon Brand Registry)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뉴스레터에서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가) 창작한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2019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