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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2030년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달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민간 참여 확대 추진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11-07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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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이

ㅇ EU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준수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 2008년 12월 유럽의회 법안 통과

-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기준의 20% 감소, 유럽연합 전체 에너지 소비대비 에너지 효율 20% 개선, 재생에너지에 의한 공급 20%확대(운송 부분의 바이오연료 사용량 10% 증가)를 주 내용으로 함

- 200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U 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운영하여 잉여배출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시설이나 항공 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전체 탄소배출량의 45%가 이 제도를 통해 거래되고 있음

- 주거, 농업, 폐기물처리, (항공을 제외한)운송 분야는 EU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55%를 해당되며 EU집행위에서 국가별 목표를 부여하고 모니터링 함

-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EU의 탄소배출량 22% 감소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18년 유럽연합은 2021-2030년 배출량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으나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시행 방안들만으로는 상향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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