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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Gree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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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전력시장, 2020년 송배전 법적 분리로 효율 경쟁 가속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10-04
분야분류
전력IT,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 GreenIT,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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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송・배전 법적 분리 추진, 전력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 목적

ㅇ 발전 분야와 송·배전 분야의 법적 분리를 추진하는 일본 전력시장

- 일본은 3단계에 걸친 전력시장 개혁을 추진 중임. 2015년 4월 전력시장 개혁의 1단계인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2단계)를 시행함. 현재는 2020년 4월 전력시장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송전 및 배전부문의 법적 분리'를 앞두고 있음.
- 2016년 4월 일본 전력시장 1위 기업인 도쿄전력이 최초로 지주회사에서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방식을 도입, 송배전회사 ‘TEPCO Power Grid’를 설립하였음.
- 간사이전력,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등 9개 전력회사에서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일반송배전사업을 자회사로 분사하는 계획을 2019년 4월에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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