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분석 보고서 - 특허

Home > 보고서 > 분석보고서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제목
[기고]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 돋보기 (1)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07-29
분야분류
법/제도,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원문 바로가기
1984년에 제정된 중국특허법은 1992년, 2000년 및 2008년에 걸쳐 총3차의 개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된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은 2012년 초에 중국 국무원 입법 작업 계획에 들어갔으나 8년차가 되는 현재까지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1차부터 3차 개정까지 8년에 한 번씩 개정이 이뤄졌던 과거와는 달리 과연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작업은 어떤 쟁론과정 중에 있길래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며, 또 향후 발표될 최종 개정안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 돋보기 연재를 통해 제4차 개정의 진행 과정 및 10개 논쟁 포인트를 살펴보며, 그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가) 창작한 [기고]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 돋보기 (1)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