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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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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의 국가 산업전략 2030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일
2019-06-24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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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 독일 국가 산업전략 2030 개요
2. 글로벌 경쟁 구도
3. 규모의 경제와 혁신
4. 국가 산업전략을 위한 제언
□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산업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

o 유로존 및 유럽연합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탈공업화 및 가치사슬 변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o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필요성을 강조하되 시장경제 및 글로벌 관점 비교우위 확보를 중차대한 숙제로 인식함

□ 글로벌 경쟁국들의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산업육성 및 아시아 국가의 추격으로 독일의 기술경쟁력 수준에 빠르게 수렴

o 독일은 자동차, 화학, 기계 등의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
o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수준은 높으나 상용화 단계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임

□ 글로벌 경쟁국들의 빠른 추격에 선도적 우위 유지를 위한 기민한 대응 필요

o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 같은 획기적 혁신(Ground-breaking innovations as a game changer)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변화를 필요로 함
o 기업 인수합병을 포함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목적 달성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함

□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원칙 수립 및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

□ 유럽 단일 시장의 발전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독일 산업 정책은 EU 산업정책과 조율

o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중앙집중식 결정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