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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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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IP Insight -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출처
특허청
발행일
2019-03-31
분야분류
특허, 유관기관리포트,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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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미 국
제2편 중 국
제3편 일 본
2018년 4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 Oil States 판결에서 IPR 제도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선언함

법적쟁점 :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

판시사항 : 연방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인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미국의회는 ⅰ) 미국 연방헌법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에 특허권을 부여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ⅱ) 이러한 특허청의 특허권의 부여는 정부와 사인 간의 공적인 재산권(public right)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이며, ⅲ)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IPR 제도 또한 공적인 재산권 이론(public rights doctrine)이 적용되는데, ⅵ) 결국 의회는 등록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특허청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ⅴ) IPR 제도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두 번째 쟁점인 IPR 제도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ⅰ) 자신이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IPR 제도의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의 위반여부라는 법적 쟁점도 해결되는 것으로, ⅱ) 미국 의회는 특허청에 IPR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IPR 제도에는 배심원이 필요 없고, ⅲ) 결국 IPR 제도는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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