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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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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 심사기준
출처
특허청
발행일
2019-01-01
분야분류
법/제도, 특허, 유관기관리포트,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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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칙
제1장 목적
제2장 심사 절차
제3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4장 대리인
제5장 기간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7장 서류의 반려
제8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제9장 절차의 중단 및 정지

제2부 디자인등록출원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제2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3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1장 출원의 보정
제2장 출원의 분할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장 성립요건
제2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3장 신규성
제4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5장 확대된 선출원
제6장 용이창작
제7장 선출원
제8장 관련디자인
제9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6부 기타 심사사항
제1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2장 출원공개
제3장 정보 제공
제4장 우선심사
제5장 재심사
제6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제7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7부 물품별 심사기준
제1장 화상디자인의 심사
제2장 글자체디자인의 심사
제3장 식품디자인의 심사
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약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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